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돕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며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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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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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보호받으며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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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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