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9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 설치 근거 추가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을 정한 별표 2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항목을 신설해요(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표 2 제7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과 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