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1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설치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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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표 2 제7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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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지를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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