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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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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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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