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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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별표 2 제72호
변경 전
지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별표 2에 제72호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해서, 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제안이유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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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관리할지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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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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