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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신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할 때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축이나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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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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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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