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시설을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5의2호
변경 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변경 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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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66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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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지원
재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주는 대신, 세금이나 공공요금(전기, 가스 등)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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