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단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안정과 경제활동 기반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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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과 경제활동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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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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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활동 기반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환경과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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