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1 발의 ·
산불로 집이 부서진 주민들에게 국가가 복구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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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복구비 중 국고 지원 비율이 낮아(현재 약 30%)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변경 후
산불 등으로 인해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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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실·전파
재난으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이 완전히 없어지거나(유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된(전파)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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