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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벌금형의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설정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벌금의 최대치를 10억 원으로 정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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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의 5배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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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회계 장부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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