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3 발의 ·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벌금형의 상한액을 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도입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벌금의 최대치를 정해 법원이 형량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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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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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록한 서류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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