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벌금형의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설정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벌금의 최대치를 정해 법원이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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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익이나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라면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낮추어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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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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