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4 발의 ·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규정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 이익의 5배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2억 원으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회계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