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만든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 상한액 규정 신설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의 5배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3억 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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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했어요.
변경 후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 5배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3억 원으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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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과 가진 자산, 부채 등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회계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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