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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발의 ·
농촌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빈집 정비 체계 구축
방치된 농촌 빈집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5년 단위의 정비 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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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만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빈집, 빈집정비사업,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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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통과될 경우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강력한 행정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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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사업
방치된 빈집을 고쳐서 쓰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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