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정 용도 차량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를 확대하고 관련 기반 시설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경유자동차 사용 예외 기준 확대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특정 용도(어린이통학버스, 화물 배송 등)의 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특정 용도 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용도
법에서 정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나 화물 배송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