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3 발의 ·
약물 복용 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체계를 보완하여 약물 운전을 근절하려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현재는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나 술과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에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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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약물 영향이 의심되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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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물 운전 의심 시 경찰의 검사 절차와 재측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물 관련 위반 사항에 따른 면허 결격 기간과 처분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재범이나 복합적인 약물 운전 상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질병이나 과로 등 신체적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 규정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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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시약검사
현장에서 신속하게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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