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 과로,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ㆍ소변ㆍ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