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 여부나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가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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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고, 해당 전문가가 상대방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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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도입되는 조사 관련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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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가 사실조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게 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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