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을 높여서,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산정 기준 상향
현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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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배로 가산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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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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