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사는 가구원' 중심의 심사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능력과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고려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능력은 따지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