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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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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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 방식 및 조건
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주되,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어요. 다만,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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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민기본소득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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