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8 발의 ·
농어민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금전 및 지역화폐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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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지금은 농어민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농어민기본소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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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지급액과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담겨 있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될 사항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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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소득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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