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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인천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도산 사건 처리를 전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천고등법원 신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겪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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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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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의 재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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