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천고등법원 신설
인구 3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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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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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재판을 담당하는 2심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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