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된 회의 5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1. 소위원회22대 414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2024-05-07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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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위원회21대 411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2024-01-10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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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원회21대 411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2023-12-14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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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21대 381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2020-08-25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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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위원회21대 380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2020-07-27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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