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천고등법원 신설
현재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소송 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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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 중 인천고등법원 관할로 바뀌는 사건은 계속해서 원래 있던 법원에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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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재판을 담당하는 2심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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