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천고등법원 신설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고등법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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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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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때 재판을 담당하는 2심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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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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