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천고등법원 신설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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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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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재판을 담당하는 2심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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