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8 발의 ·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해서, 대구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구회생법원 신설
대구광역시에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지역 소재 기업과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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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날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 중 2025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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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 회생 등 도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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