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1 발의 ·
우체국에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체국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체신관서(우체국)는 예금자(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 금액을 초과해서는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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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신관서는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조회해 중복 개설을 막으며,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고, 생계비계좌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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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신관서
우체국예금·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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