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부실 금고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와 자산관리회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사장 선출 시 동점자는 연장자로 결정
이사장이나 중앙회장을 뽑을 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했어요.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뽑는 결선투표에서도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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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의 해산·합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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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회 소집 방식과 임원 선출 시의 의결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업무 범위,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고의 감독 체계와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 개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관리인의 권한과 행정처분, 위반 시의 처벌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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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기시정조치
금융기관이나 금고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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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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