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구조를 바꾸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부실금고를 지정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임원 구조 개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합치고, 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전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줄여요. 금고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비율 기준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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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5항(회장 임기)
변경 전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 그 외 이사는 2년이에요. 회장은 중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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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구성, 임기, 역할 분담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인력에 관한 규정이에요.
회의체 구성과 임원 선임, 성과 평가 등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외적인 법적 권한과 준비금 등 재무 관련 기초 사항을 정비했어요.
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감독 기관의 권한, 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실 징후가 있는 금고의 처리와 계약 이전 등 구조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임원 관련 조문(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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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대표이사
지도이사와 전무이사의 업무를 합쳐 맡아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근 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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