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기관이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클라우드 관련 교육기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정 취소 요건 완화
교육기관이 지정된 후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을 때, 단순히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들은 환경이나 외부 요인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사유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