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정 취소를 유예하는 법안이에요.
양성기관의 경영 부담 완화
외부 환경이나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교육 실적 부족으로 인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학습, 추론, 판단 등을 구현하거나 데이터를 분석·가공하는 기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