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6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대화나 자료를 누구도 공개·제출·열람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재판에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 명시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의무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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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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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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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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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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