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문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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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비밀유지권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를 신설하고, 의뢰인과의 대화나 서류를 공개·제출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승낙 강요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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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밀유지권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사교환이나 자료 공개 요구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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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권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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