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3 발의 ·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소외 없이 누리도록 '디지털포용 증진법'을 새로 만들어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안이에요.
'디지털 포용' 개념 정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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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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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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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를 지능적으로 처리·활용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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