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족관계 특례와 벌칙 등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부상자는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등급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요. 상속, 사실상 배우자의 유족 인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추념사업 지원 등도 함께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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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보상금)(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부상자는 9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속·유족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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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명예회복에 더해 보상까지 이 법의 목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보상 업무까지 맡게 되는 내용이에요.
누가 얼마를 어떤 절차로 받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결정에 이의를 내고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받을 돈을 지키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송을 언제 낼 수 있는지와 부정수급 처벌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방불명과 가족관계 정리를 쉽게 하려는 특례예요.
결정과 지급에 필요한 조사와 자료 처리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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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기 위해 새로 두는 하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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