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8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는 기준과 신청·심의·지급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 기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을 받아요. 후유장애 희생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받아요.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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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목 및 내용)
변경 전
국가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만 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보상금'으로 바뀌고,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 금액과 상속·유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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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보상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그리고 수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소송 관련 기간, 보상금의 환수 등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 절차의 명확화와 행정 처리를 위한 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금 부정 수급이나 직무 방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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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제주4·3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국가가 한 번에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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