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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발의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및 조직 체계 정비
거창사건 등의 발생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족을 '관련자'로 정의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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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보상금이나 의료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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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창사건등
1951년 2월 거창, 산청, 함양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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