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창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 기구 설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기 위해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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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 지원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실제적인 보상이나 의료·생활 지원 등 실무적인 혜택은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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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회복
과거의 잘못된 사실로 인해 훼손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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