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치유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 무효화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법원에서 받은 관련 유죄 판결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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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기존의 정의 조항
변경 후
진상규명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도록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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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신고 기한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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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 일어난 실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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