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의 양육 책임이 없는 부모가 유족급여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급여 제한
어선원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양육을 소홀히 한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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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1항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실제 설비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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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급여
어선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 가족(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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