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1 발의 ·
어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쓰이는 '의장품'이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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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1항
변경 전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의장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변경 후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을 일괄하여 한 단위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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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꾸미거나 배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와 장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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