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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숲에 버려지던 나무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수집·증명·센터 지정 제도를 만들고, 목재교육전문가 시험과 국산목재 확인제도 등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 체계 신설
벌채 후 숲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정의해요. 수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명서 발급과 확인·점검 절차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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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우선구매) 제2항~제6항
변경 전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되, 국산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는 없었어요.
변경 후
국산목재제품을 정의하고, 공공부문에 판매하려는 자가 산림청장에게 국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도록 해요. 확인 취소와 절차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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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와 활용, 관련 시설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요건, 시험 절차 및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목재제품의 인증, 확인 절차 및 관련 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허가,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절차와 공무원의 권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과징금 규정은 시행 전 장부 미비 위반이라도 아직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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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숲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잘 쓰이지 않는 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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