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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발의 ·
산림 내 방치된 나무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의 및 제도화
산림 내에 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하던 나무나 부산물(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 필요한 용어 정의와 증명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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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바이오매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산림바이오매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개념을 법령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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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바이오매스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을 담고 있어요.
산림바이오매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촉진과 전용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증명 업무의 행정 절차와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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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목재로서의 가치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나무나 부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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