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국산 목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구매를 돕는 법안이에요.
국산목재제품의 개념 정립
현재 모호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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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산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그 목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목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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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산 목재의 정의와 인증 관련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산 목재의 판로를 지원하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신기술 지정 취소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위 표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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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벌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숲에서 일부 나무를 베어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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