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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발의 ·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은퇴자마을(도시)의 정의와 목적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단지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와 노후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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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도시)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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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 조건 및 관리
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의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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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도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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