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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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먹거리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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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통과 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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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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